내달중 금산분리 완화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7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감독기구의 개편과 함께획기적인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주로 금산분리 등 사전 진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규제 완화와 함께 사후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한금융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각종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관련 사전 진입규제는 금산분리가 가장 대표적이며, 우선 연.기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에 대한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으로,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출처: http://www.clubci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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